보행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집에서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는 그동안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고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넓어집니다. 무엇이 바뀌고 누가 새로 포함되는지, 기존 기준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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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된 곳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개정령안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날이 곧 시행일입니다. 2026년 11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문 목록을 확인했을 때는 이번 개정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기존과 변경 비교

항목기존변경
보호자용 표지를 받는 사람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 범위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 추가
시설·단체 명의 차량기존 시설·단체 목록에 어르신 주·야간보호 시설은 없음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차량 추가
표지 회수 사유기존 회수 사유 4가지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써서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추가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만 예외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예외 확대

주차와 관련된 변화는 위 세 줄입니다. 마지막 줄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의무를 덜어 주는 내용이라 일반 운전자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과 기관

장애아동을 맡아 키우는 위탁 보호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조치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자용 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은 기존 가족 보호자와 같은 목에 들어가므로, 장애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어르신 주·야간보호기관 차량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관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이나 장기요양사업에 쓰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미 표지를 쓰고 있거나 새로 받으려면

기존 발급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받은 표지를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는 이번 개정 내용에 없습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위탁 보호자나 기관은 시행 뒤에 일반 발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 세 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 시설대여나 임차한 차량이면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새 대상에 맞는 추가 서류가 정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해 보세요.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위탁 보호자용 표지는 가정위탁 보호가 이어지는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붙이고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회수 사유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넓어져도 세부 발급 서류와 접수 시작 시점은 시행 직후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와 주소지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한 보호자와 어르신 주·야간보호기관 차량이 더해집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신청은 기존처럼 주소지 시·군·구나 정부24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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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에 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접수 기간과 금액, 대상 조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